강원특별자치도, 내년 국비 9조 5천167억 원 확보…국비 목표달성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 국비확보 노력 성과 거둬 금년(9조 183억 원) 대비 4984억 원, 5.5% 증액 정부예산 2.8% 증가(역대 최저), 건전재정 기조에도 목표 달성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해 추가 예산 확보에 총력 다할 예정
2024-08-30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도 국비가 9조 5167억 원 반영됐다”고 30일 밝혔다.
정부예산이 건전재정 기조로 2.8% 증가한 역대 최저 증가율을 보이며, 국비 확보가 녹록치 않았던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4984억 원, 5.5% 증액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에서는 내년도 목표한 국비 9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예산 편성방향에 맞춘 사업 발굴 및 소관 부처방문 사전 설명은 물론,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기재부를 수차례 찾아 예산실 전 부서를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는 경제부총리, 기재부 제2차관 및 예산실장을 대상으로 정부예산안 작업이 마무리되는 최종 시점까지 핵심사업 반영을 직접 건의하는 등 국비 확보에 앞장섰다. 또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공격적인 국비 확보 활동을 펼친 결과,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 등도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 정부예산안에 담긴 국비 확보내역 분야별로 경제 분야는 전년대비 679억 원 증가한 1조 554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내역으로는 먼저, 반도체 분야에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사업비 30억 원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신규 사업으로 AI 기반 K-디지털헬스 시장진출지원 플랫폼 구축 30억 원, △계속사업으로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 18억 원과 항체-천연물 융합 치료제 기술 개발에 20억 원이 반영됐다. 수소 분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정수소 생산기지 구축 공모에 신규 선정되어 동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54억 원을 확보했으며, △계속사업으로 평창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22억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65억 원이 반영됐다. 그 외 4차 산업 분야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75억 원, △산악도로 기반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50억 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기반 구축 24억 원 등을 확보했다. SOC 분야는 전년대비 4,404억 원 증가한 2조 2043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먼저, 철도 사업은 △수도권과 강원 동해북부 지역의 고속화 철도 교통망 구축을 위한 춘천 ~ 속초 철도 공사비 3214억 원, △동해선 단절된 구간의 회복을 위한 강릉 ~ 제진 철도 공사비 2464억 원, △수도권과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여주 ~ 원주 철도 공사비 423억 원, △그 밖에 포항 ~ 삼척 철도 146억 원, 포항 ~ 동해 철도 13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도로 사업은 △강원도 남부권 주민숙원 사업으로 충청도와 강원도를 잇는 제천 ~ 영월 고속도로 공사비 74억 원, △수도권 교통량 분산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2경춘 국도 20억 원 등 국도 14개 사업 2011억 원, △아울러, 국지도 4개 사업 224억 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10억 원 및 위험도로개선 및 도로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3506억 원을 확보했다. 하천 및 항만사업 등에는 △원주천 댐건설 67억 원, △동해 신항 개발 및 임항교통시설 317억 원 △항만개발 및 정비 232억 원, △연안정비 198억 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보건 분야는 전년대비 643억 원 증가한 2조 5471억 원을 확보했다. 복지·보건 분야는 약자복지 강화 정책에 따라 예산 확보 액이 증가됐으며, 주요내역으로는 △65세 이상의 노후보장 및 복지향상을 위한 기초연금 9230억 원, △취약계층인 수급권자의 안정적 복지를 위한 의료급여 3220억 원, △지원대상 확대 및 역대 최대 수준으로 단가를 인상한 생계급여 2800억 원,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수당 710억 원을 확보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 강화 정책으로 대상이 확대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580억 원 △그 외 아동수당 667억 원, 주거급여 758억 원 등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2472억 원을 확보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분야에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82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60억 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55억 원이 반영됐으며, △침체된 폐광지역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개발하기 위한 폐광지역 관광활성화 3단계 사업 67억 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 29억 원,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에 25억 원과 △그 외 체육 분야에 생활 SOC 국민체육센터 지원 74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3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농림·해양·환경 분야는 1조 1481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 내역으로는 △농림 분야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47억 원 및 정원 산업 문화육성 및 확산 51억 원, △천연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구축 사업 45억 원, △목재 생산, 가공, 활용이 결합한 목재종합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 사업 30억 원, △그 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70억 원,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 66억 원 등이 반영됐다. 해양 분야는 △국내 연어양식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어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87억 원, △어촌뉴딜 300 및 신 활력 증진사업에 200 억 원, △수산업 창업 및 설비지원에 26억 원 등이 반영됐으며,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방사능 검사비 4억 5천만 원도 확보했다. 그 외 환경 분야에 △노후 상수도 정비 663억 원,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50억 원,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3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안전, 일반 행정 등 기타분야는 전년대비 254억 원 증가한 2조 3146억 원을 확보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 분야에 재해위험지역 정비 791억 원,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105억 원,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20억 원 등을 확보했으며, △이 밖에 국립강원호국원 조성 64억 원, 원주교도소 이전 380억 원, 춘천소년원 재건축 97억 원, 태백 교정시설 신축 78억 원,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6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목표한 9조 5천억 원을 확보했으나, 미반 영된 주요 현안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SOC사업 등에 대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대응 체제로 전환하여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는 등 국회 최종 의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