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액체납자 공개···‘세금 나몰라라’

3000만 원이상 대구·경북 629명 체납

2014-12-16     조용국 기자
[매일일보]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도 및 구·군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되는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선정은 소명의 기회를 주고 6개월 내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 먼저 대구시 체납한 인원은 512명으로 547억 원이며, 경북도 체납 인원은 117명으로 137억 원에 이른다.대상자별로 대구시는 개인 391명이 298억 원을, 법인은 121업체에서 249억 원을 각각 체납했고 경북도는 개인 71명이 52억여 원을, 법인은 46업체에서 85억여 원을 각각 체납한 것으로 분석됐다.업종별로 대구시는 서비스업 138명, 건설·건축업 126명, 제조업 21 등의 순이며, 경북도는 제조업 28명, 서비스업 24명, 건설·건축업 21명, 도소매업 5명 등으로 나타났다.이들의 체납유형별로는 부도폐업, 담세력 부족, 사업부진, 해산등으로 전체 체납금액에는 무재산, 사망 등으로 납부 불가능해 결손처분된 금액도 포함됐다.한편 경북도는 이번공개로 체납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다른 체납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펼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