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본격화된 광물전쟁…中 의존도 줄여야
한국 주요 광물 수입 의존도 94% 달해 ‘자원 무기화’ 시대 공급망 다변화 필수
2023-09-03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국이 첨단산업의 원료인 광물의 수출을 통제하자 국내 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1년부터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을 규제하며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는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네오디뮴·란타넘·이트륨·에르븀 등 총 17개 원소를 일컫는다. 이들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반도체·액정디스플레이(LCD) 모니터·에어컨·냉장고·이차전지 등 전자제품 대부분에 사용된다. 지난해 말엔 ‘수출 금지·제한 기술목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금지 목록에 네오디뮴(NdFeB), 사마륨코발트(SmCo) 등 희토류 자석 제조 및 자석을 위한 합금소재 생산기술을 추가한 것. 이와 함께, 지난달부터는 전력반도체 주요 광물인 갈륨, 발광다이오드(LED)에 쓰이는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은 광물 자체 생산량을 늘리며 중국의 통제에 대응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 광산업체들은 주요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아프리카에 잇따라 정제 공장을 세우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요 광물 수요의 80%와 98% 가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 통제가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는 이유다. 한국의 광물 수입 의존도는 94%에 달한다. 공급망도 한정적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전기차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수적인 6대 광물(리튬·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백금족)은 중국·일본·미국·칠레·뉴칼레도니아에서 수입량의 60% 가량을 조달한다. 특히 흑연은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중국의 규제가 계속되자 정부는 광물 비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희토류 등 13개 핵심 광물 비축량을 평균 42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리튬은 24일분 이상, 갈륨과 희토류는 60일분 이상, 1년 치 이상을 비축한다. 2030년까지 핵심 광물 33종의 중국 의존도를 50%까지 낮출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음극재용 흑연광 스마트 탐사 및 원료화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내에 매장된 음극재용 천연흑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핵심 광물 국가 비축 사업을 담당하는 광해광업공단의 내년 관련 예산은 2331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372억원 대비 1959억원 늘었다. 공단은 핵심광물 공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공단은 △부존자원 탐사 △핵심광물자원산업 클러스터 구축 △민간기업의 해외 투자 지원 등에 나선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핵심광물 확보는 중요하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구축 등에도 필수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자원 무기화는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등의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자원 확보와 공급망 다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