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국 IRA 시행 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반도체 과학법(CHIPS Act)과 함께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통해 전기차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담고 있다.
IRA는 청정 제조 시설·첨단 제조 생산·친환경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 프로그램 등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기후 변화 대응 지출 계획을 담고 있어 우리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친환경차 세액 공제'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자는 구입하려는 해당 자동차가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가 올 3월 발표한 시행 지침에서는 양극재를 배터리 부품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인 '구성 재료'로 분류해 양극재 생산을 핵심 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했다. 이에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를 핵심 광물 비율 비중 계산에 산입할 수 있게 돼 우리 배터리 업계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우려 기관(FEOC)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제3국에 진출한 중국 기업, 제3국 기업과 중국 기업이 설립한 합작회사(JVC)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상존한다.
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양극재 수출은 1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1.4% 증가했다. 이는 IRA 시행 이후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증설과 이에 따라 원료가 되는 국내 가공 양극재의 수출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양극재 수출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에는 4.0%에 불과했으나, 2022년 11.7%, 2023.1~6월에는 16.6%로 지속 상승 하는 추세다. 양극재 수출이 늘어날수록 원료가 되는 전구체와 리튬 수입도 증가하는 무역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구체와 리튬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양극재의 대 세계 수출액은 74억9000만달러, 무역수지 58만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전구체와 리튬에서는 각각 21억7000만달러, 50억9000만달러의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2023년 상반기 전구체와 리튬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는 각각 21억1000만달러와 30억달러에 달했으며, 2차 전지 생산에 필수 원료인 수산화 리튬의 수입 급증이 최근 대중 무역수지 악화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계는 증가하는 양극재 수요에 대응하고 IRA 상의 핵심 광물 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구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전구체 공정의 내재화를 추진하고 있다.
양극재·전구체·원료 화합물 생산 능력 확보는 IRA 상의 세액 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절감과 향후 수요가 급증할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전구체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적격 핵심 광물 비율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수입할 경우 해외 우려 기관(FEOC) 조건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제련 기술 확보와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구체 및 원료 화합물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화와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FEOC 제외 조건에 따라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제한돼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선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중국 기업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IRA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 한‧중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고성은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미국 등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과감하고 선제적 투자 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중국 의존도가 높은 양극재와 전구체의 생산 내재화와 리튬 등 주요 광물의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미국 내 생산이 불가피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미 투자 결정과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