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성료 ’
5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려 ...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 등 100 여명 참석 성료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 ... 주요 석유화학단지 소재 여수 · 서산 국회의원 뜻모아
대산석유화학단지 5 개 社 납부 국세 4 조 3,380 억원 , 지방세 350 억원 ..99.2% vs 0.8%
국세 주요 원천이자 핵심기반 산업임에도 정부지원 전무 ... 발전소 · 댐 등과 비교 역차별
주철현 의원 , “ 석유화학단지 역차별 문제 개선하고 ,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기대 ”
2024-09-05 손봉선 기자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이 5 일 ( 화 ) 「 석유화학산단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과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의 주철현 국회의원과 충남 서산 ․ 태안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 주요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숙원 해결과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방지를 위해 뜻을 모은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 우리 석유화학산업은 2021 년 기준으로 연간 1,270 만톤의 에틸렌을 생산하여 생산 규모로는 세계 4 위로 세계시장의 6.2% 를 차지하고 , 수출액도 2021 년에만 551 억 달러를 달성해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3 위를 기록하는 핵심 기반산업이다 ” 라고 강조하며 , “ 석유화학단지의 각종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 특히 개별 지원법이 시행되고 있는 발전소 ․ 댐 ․ 송변전시설과 비교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주 의원은 이어서 “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고견들이 입법과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여수를 비롯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 국내 석유화학산업도 지역상생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가기를 바란다 ” 고 밝혔다 .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의 이민정 책임연구원은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납부하는 세수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 . 이민정 연구원에 따르면 ,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주요 5 개사 ( 현대오일뱅크 ․ 한화토탈 ․ LG 화학 ․ 롯데케미칼 ․ KCC) 가 2021 년 납부한 국세가 4 조 3,380 억원에 달하지만 , 같은 해 납부한 지방세는 350 억으로 국세의 0.8% 에 불과했다 .
여수국가산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 지난 2 월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 년 여수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서 거둔 세금이 총 12 조 7,942 억원에 달하지만 , 이 중에서 97.1% 인 12 조 4,216 원이 국세이고 지방세는 2.9% 인 3,726 억원에 불과했다 . 결국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각종 문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세수 확보나 재정 지원이 없어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여수국가산단의 운영 현황을 제시하며 석유화학단지의 상생협력을 위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두번째 발제에 나선 김대희 여수 YMCA 사무총장은 , 석유화학 단지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치적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상훈 전남사회혁신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 박효준 여수경실련 대외협력위원장 , 한상호 서산시청 미래전략담당관 , 박누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소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사무관이 참여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구체적 지원방안 , 법리적 측면에서의 쟁점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
주철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 마침 다가오는 9 월 14 일이 작년 「 산업집적법 」 개정을 통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고 처음 맞이하는 ‘ 산업단지의 날 ’ 이다 ” 라고 언급하며 , “산업단지의 날을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석유화학단지의 역차별 문제를 개선하고 , 국가와 지자체 , 산단입주업체 , 그리고 지역사회가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