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건설·부동산 비리 싹 없애자”… 원희룡 장관의 ‘외통수’
지난해 화물연대·건설노조부터 올해 LH 카르텔까지 "방향과 취지는 긍정적이나 과정상 유연성 필요"
2023-09-06 나광국 기자
매일일보 = 나광국 기자 | 건설 및 부동산 비리 척결에 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일방통행식 정책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 만연한 고질적 병폐에 대한 개혁 의지는 좋지만 대화 없는 일방적 방침은 정책효과보다는 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022년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와 투명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관리비 증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다. 올해 5월엔 신촌 대학가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 월세와 관리비 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고충을 들었다. 그리고 국토부는 6일부터 소규모 공동주택의 전·월세 매물에도 관리비 표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LH사태와 관련해서는 철근누락 사태가 건설산업 전반의 문제로 확대된 가운데 연내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도로, 철도 분야에서도 설계·감리용역에 재직 중인 퇴직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LH 사태를 계기로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의지를 표출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및 건설노조와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는 원 장관과 대화를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자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건설노조와는 최근까지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원 장관은 건설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건설 현장의 해묵은 악습과 전쟁을 선포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를 계기로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건조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의도였다. 올해 초엔 “건설노조는약탈 조폭집단으로 뿌리뽑겠다”는 발언까지 이어졌다. 이와 같은 원 장관의 행보와 관련해 한 전문가는 “건설산업 전반에 뿌리 내린 카르텔을 바로 잡고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올바른 일”이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대립 구도를 만들거나 충분하지 못한 설명으로 갈등을 부추기면 원래 추구했던 의도가 퇴색될 수 있어 이와 관련해 조금 더 유연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