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국방 장관 해임 건의…안 받아들여지면 탄핵"
"해임 요구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탄핵 절차"
2023-09-08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 절차까지 밟겠다는 방침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이 논의됐다"며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아니다. 해임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해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 차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이 장관이 개입했다고 보고, 해임 건의안 또는 탄핵 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전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 검사 법안도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실을 비롯해 외압 의혹과 연관된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북청도 수사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사실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법 밖에 없는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야당이 탄핵안을 너무 남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가 절제된 입장을 갖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해임 결의안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남발하고 있다"며 "절대 다수 의석을 가졌더라도 절제된 행사를 할 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