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왜관3일반산업단지 채무보증 관리․감독 강화

 감사원은 칠곡군에 지방의회에 채무보증사업의 예상분양가 등 보고 부적정, 민간사업자 부담 사업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등을 지적했다.

 이에 칠곡군은 지적사항 보완을 위해 지난 6월 18일 칠곡군의회에 변경동의를 구하고 대출약정서를 변경 체결했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칠곡군 도시계획과장을 칠곡왜관3산단(주)의 감사로 임명하고, SPC의 자금집행시 칠곡군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칠곡왜관3산단(주)사업추진에 대한 감시 및 자금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실질적인 재정사업에 준하게 됐다.

 또한, 채무보증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당초 칠곡군 보증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총 채무보증 금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SPC지분에 참여함에 따라 선분양이 가능해 조달금액을 대폭 감소하게 됐으며, 전체 사업에 대한 조달청 민간투자사업 원가심사와 낙찰율을 조정해 공사비를 약 140억정도 삭감하고, 채무보증에 대한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현재 기준으로 0.5% 이자율을 인하하고 선이자기간, 인출단위 등도 개선했다.

 아울러, 만약에 있을 미분양에 대하여 조성원가중 시행이익, 시공이익 105억 정도를 유보해 미분양시에는 유보된 금액을 할인분양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시공사로 하여금 성실시공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왜관3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재정사업에 준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SPC에 대한 자금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