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지방세 체납 1천699억원 조속히 납부해라

인천연대 인천과 인천시민 무시하는(주)DCRE 규탄투쟁 나설것

2014-12-19 최석현 기자

[매일일보 최석현 기자] 인천에서 수십년 간 화학공장을 운영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재벌기업으로 성장한 OCI(옛 동양화학) 자회사인(주)DCRE가 힘 있는 국세는 납부하고 힘없는 지방세는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OCI가 2008년 5월 인천 공장을 주고받는 형태로 DCRE와 기업을 분할하면서 당시 법인세법에 따른 적격분할로 신고 돼 지방세를 모두 감면받았던 DCRE에 대해 지방세(추징세액, 체납 가산금) 1천727억원을 추징했다.시는 지난 10월 15일 토지(72필지, 2천155억원)에 대한 대체압류를 한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와 체납처분통지를 했다.회사측은 체납 지방세 중 250억원만 납부한 채 지난 9월 2일 인천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달 15일이었던 1차 변론 기일도 오는 20일로 연기했으며, 청구원인조차도 지난 18일 늑장 제출했다.반면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는 추징액 총 3천64억원 가운데 지난달 15일까지 1천700억원을 납부한 뒤 잔여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징수유예하면서 부동산 담보까지 제공하는 성실 납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사회보건복지연대 등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천에 대한 몰염치한 행태와는 정반대로 국세인 법인세에 대해서만 성실 납부하고 있다"며 "OCI가 지난 수십년간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발생시킨 폐석회가 규정대로 제대로 매립됐는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시에 특별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