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신산업 육성 적기…경제 견인 캐시카우 마련해야
인공지능(AI)·바이오산업 신기술 영향력 지속 증가세 경제발전 위해 기존 규제 혁파하고 새 먹거리 찾아야
2024-09-12 김혜나 기자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글로벌 경제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신산업 육성이 요구된다.
대외 여건과 경제지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기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자체적인 기술력 확보가 아닌, 외부 환경 변화로 신산업 육성의 적기가 찾아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AI)와 바이오산업 등 신기술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번 위기를 기회로 신산업 육성에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경제를 이끌어갈 ‘캐시카우’를 마련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AI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교육산업에도 AI 기술이 활발하게 접목되고 있다. 기존의 교육용 대화 챗봇은 시나리오에 따라 학생의 질문에 답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답이 가능하다. 이처럼 AI 기술의 발달과 융합이 기존 산업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 바이오산업도 고부가가치의 신산업으로 손꼽힌다. 다만 고질적인 인력난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조사’ 결과, 지난 2021년 바이오헬스 등 12대 주력 산업 기술은 168만1423명으로 2019년 대비 1.4% 늘었다. 반면 바이오헬스 산업의 부족 인력 비율은 전년 대비 3.4% 늘었다. 소프트웨어 산업(4%)에 이어 인력 부족 산업 2위에 해당한다. 신산업이 발전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필수다.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규제지만, 신산업의 등장으로 새로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신산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도 기존 산업 생태계 및 개인과 사회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쓰는 이유다. 정부 역시 고부가가치 신산업을 위한 본격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기업의 투자와 사업추진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중점적으로 논의된 킬러규제는 신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업종규제 등 산단 입지규제 △탄소중립·순환경제 규제를 비롯한 6개였다. 투자 계획도 내비쳤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6일 ‘제6회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I와 같이 미래 먹거리로서 중요성이 크고 국민의 일상과 긴밀히 연결된 핵심적인 과제는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AI, 자율주행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이 디지털 신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경제성장 전략”이라며 “법률·세무와 같은 전문영역뿐만 아니라 의료·돌봄 등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예산을 내년에 1조2000억원 이상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