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선조작·채 상병 등 현안질의…여야, 고성전 끝에 野 퇴장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로 인한 대선조작 의혹과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윤석열 전·현직 대통령 등 이름이 거론되면서 여야 간 갈등은 '고성전'으로 확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국방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 사건을 통한 '대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 공세를 퍼부었다. 첫 발언권을 얻은 조수진 의원은 '대장동 가짜 인터뷰' 사례를 들어 "중요한 것은 보도가 나간 직후 이재명 대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사를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는 것이다"라면서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녹음 파일 편집본을 기다렸다는 듯이 공유하고 확산을 독려했다"며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가짜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의원은 "가짜 인터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부산저축은행을 꺼내는 것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며 "오히려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초기에 진압하지 않았다가 2011년에 불거진 것이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유감' 표시와 함께 "이미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 건은 무혐의가 났다"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고, 정부가 외압을 행사해 해당 사건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영배 의원은 "진실을 진짜로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가, 정부가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해서 은폐·조작을 일삼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국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채 상병 죽음을 둘러싼 군과 국가 최고 권력 사이에 벌어진 국기 문란 사건을 항명으로 바꿔치기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는 특별검사뿐 아니라, 정권이 교체돼서 그 뒤에라도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장관은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는 말씀에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만 언론에 보도된 많은 내용들이 왜곡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야당 공세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에서의 근거 없는 탄핵 주장으로 인해 만약 탄핵이 가결되면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안다"며 "(이 장관의) 결단을 높게 평가한다"라고 옹호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질의 과정에서 문재인·윤석열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이 대표 이름이 언급되는 등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여야의 고성전 끝에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만 남긴 채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