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재정적자 68조원 '연간 전망치 상회'…국가채무는 1100조원
14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표 국세수입 43조원 감소…총지출도 59조원 급감 세수 진도율 56.5%…2000년 이후 가장 낮아
2024-09-14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1~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8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과 총지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가채무도 연간 전망치인 1100조원에 육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진과 대중국 수출 저조가 지속되는 만큼 세수 펑크는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0조7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 중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수가 줄고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도 감소한 영향이다. 정부는 세정지원 기저효과를 고려한 실질적 세수 감소분이 33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세(68조원)가 1년 전보다 12조7000억원 줄었다.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48조5000억원)는 17조1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56조7000억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다만 기재부는 2021~2022년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세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는 33조2000억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저효과 영향은 종합소득세 2조4000억원, 법인세 1조6000억원,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기타 2조8000억원 등 총 10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세외수입은 17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이 3조7000억원 줄었다. 반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은 1조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4조8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5조7000억원 늘어난 11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8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 규모는 4조원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도 8월 말 기준 214조9000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