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종료’에 9월 위기설 확산… 당국 “연착륙 방안 있다”
진화 나선 금융당국 “과도한 우려 금융시장 불안 조장”
금융위 "부실 위험 보이는 차주들 1대1 관리 나설 것"
2024-09-14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실시됐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5차례의 연장 끝에 이달부터 단계적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거 없는 위기설이 떠오를 경우 금융불안이 조장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연착륙에 나선 금융당국은 위기설이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고 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76조2000억원, 차주수는 35만1000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6개월 단위로 지난해 9월 5차까지 연장됐다.
다만 5차 연장에서는 엔데믹 가시화로 지원 연장 필요성이 줄어든 데 따라 금융권 자율협약 형식을 빌어 사실상의 지원 종료 기간을 설정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1년으로 2023년 9월까지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이달부터 코로나 금융지원이 단계적으로 종료돼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일부 외신은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9월 종료되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연체율이 늘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우선 코로나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기연장이 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설명이다. 6월말 기준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34만명으로 전체의 약 97%를 차지하며 이들의 대출잔액도 지원액의 93%를 차지한다.
또 6월말 기준 대출잔액 5조2000억원, 차주수 1만1000명인 상환유예의 경우도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면 2028년 9월까지 최대 60개월(5년)간 유예된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유예된 이자는 최대 1년의 거치기간도 부여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받았던 차주들의 만기가 당장 이번달에 한꺼번에 도래할 일은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 및 차주들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놓고도 "순조로운 연착륙"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는 지난해 9월과 비교해 대출잔액의 경우 24%(23조9000억원), 차주수는 20%(8만3000명) 줄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이후 지원액 감소분 23조9000억원 중 22조4000억원(93%)은 상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주들이 상환을 완료한 금액이 20조원, 차주들이 자금사정이 개선돼 상환을 시작하거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한 금액이 2조3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실을 알리면서 일각에서 끊이지 않는 9월 위기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이 종료되면 부실 위험이 금융권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위기설로 금융불안이 조장될 수 있다는 점을 금융위는 우려하고 있다.
지난 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유로 발생하는 위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들도 지난 3일 이 같은 금융 위기설에 대해 논의한 결과,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의 판단 배경에는 금융 시장 불안의 뇌관인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둔화한 것이 작용했다.
다만 금융위는 800명 규모의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있다고 보고 일대일 차주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