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 "공포 여전…삭감 예산 다시 증액할 것"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1주기를 맞아 여전히 여성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등 법적·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내년도 여성 폭력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스토킹 범죄 경각심이 높아졌고, 국회는 방지법과 처벌법을 마련했지만 여성들 불안과 공포는 여전하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교제 폭력을 막을 입법 조치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은 살해범 전주환(32)이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후 각종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졌지만, 여전히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윤 정부가 삭감한 관련 예산을 다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평등이 최고의 안전 대책이라는 인식으로 윤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할 것"이라며 "죽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주기를 기리는 민주당의 다짐"이라고 약속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정부를 겨냥하며 "오히려 내년도 여성 폭력 관련 예산을 삭감해 안전 대책을 퇴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정 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과 성 평등 인식 향상을 위한 성 인권 교육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가정 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은 예년 수준에 머물러 급증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성 평등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여성 인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여성 폭력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