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통신 3사에 요금 인하 주문…공정위 담합조사·콘텐츠 사용료도 언급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회동 이 위원장 '단말가·통신요금 전면 재검토' 요구…"국민 부담 완화" 강조 통신 3사 "공정위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 단통법 취지와 맞지 않아" 언급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 및 스팸·보이스피싱 근절 필요성에는 '한뜻'
2024-09-15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 대표와 회동을 갖고 지상파·유료방송업계 간 콘텐츠 사용료 배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과 만나 방송통신 시장의 주요 현안과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방통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들과 회동을 가진 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가장 먼저 국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높은 가계통신비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돼 온 게 사실"이라며 "시장이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이권 카르텔’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잖다"며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통신 3사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 3사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사건 조사에 대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통신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라며 "정책 혼선이 없도록 관련 주체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일 공정위와 만나 통신 전문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추후 공정위와 의견을 좁혀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사용료 지급률 분쟁에 대한 내용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이에 대해 통신 3사 대표들은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시 방통위가 중재·조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정한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다"며 "공정한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적절한 콘텐츠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불법 스팸·보이스피싱 근절에 대해선 통신 3사 모두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들에게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