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시의장에게 민생추경 위한 의회 정상화 촉구
시의장 무기한 정회 선포에…민생 관련 조례 38건 보류 사태 장기화 기초생활보장-장애인활동지원-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지원 STOP 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도시공사 설립안 보류에 시민 근심도 커져 李 시장 “정치의 최우선 목표 시민 보호…成의장 의회 정상화 나서라”
2024-09-18 한철희 기자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이 서민-약자를 위한 생계지원비와 오산 도시공사 설립안 등 보류된 38건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278회 임시회가 성길용 의장의 무기한 정회선포로 자동 종료되면서 발목이 잡힌 민생 예산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8억4천만 원) △기초생활보장 급여(약 6억4천8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약 5억5천만 원)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6억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천200만 원) 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지원금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역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특례보증 지원비로, 기정 예산이 9월 현재 전액 소진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하반기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할 상황이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限 7천만 원↓) 무주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8월 중순까지 접수를 마친 적격 신청자에 대해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 발목 잡힌 추경으로 인해 지급이 막힌 상태다. 이 시장은 “제3차 추경안에 담긴 해당 예산 면면을 살펴보면 서민-약자를 위한 긴급성과 필수성을 띠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성길용 의장이 더 이상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오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과 연계 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위한 4건의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통과의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종전의 오산시 개발이 민간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오산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웠고,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해왔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 신설로 체계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며, 민생 현안 조례안 처리 시 도시공사 설립안 통과도 전격 이뤄져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성길용 의장은 진정 모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워크숍 예산 1천100만원 삭감 비판 기자회견을 연 오산시체육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면서 민생 조례안이 시의회에 무기한 계류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4일 ‘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시의장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 나서라’는 입장문을 내고 성길용 의장이 시의회 정상회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오산=한철희 기자 tophch02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