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정부, 기후위기 대응 中企 지원 ‘미흡’…“현실적 정책 준비해야”
글로벌 패권경쟁 속 수출기업 탄소중립 요구와 직면 위기 극복 차원 정부‧민간 뜻 모아 대응책 개선 필요
2023-09-18 신승엽 기자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혁명이 일고 있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은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전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으로 인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내 중소기업은 비상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시스템을 강요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그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의 중요성을 줄곧 언급했고, 현재 거래 기업에게도 해당 내용을 요구한다.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군은 능동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충족할 수 있지만, 당장 눈 앞의 계약 이행이 우선인 중소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 수출과 연결해서 분석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양 진영 중 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는 미국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유럽 국가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내걸은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기존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사업과 연계되는 만큼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올해는 기초단계 참여기업 또는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후 중간1 등급 이상 판정받은 기업이 탄소중립전환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기존 국고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지원하는 트랙을 신설했다.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영위기업은 가점부여를 통해 선정 시 우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기업들의 탄소중립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4대 업종별 협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 출범식을 열었다.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함께 2030년까지 총사업비의 80% 이상을 실증에 투입해 현장에서 즉각 개발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방면에서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돕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안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꾸준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