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구속 영장 청구'에 상임위 '보이콧'…與 "사법 리스크 덮기 술수"
산자위·법사위 등 줄줄이 연기 국민의힘 "제1야당 역할 망각"
2024-09-18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국정 쇄신을 촉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비판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안 제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국회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상임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류하기로 논의됐다"며 "정부·여당에 국정 쇄신을 강하게 요구하고, 정기국회 회기 중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한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기획재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전체 회의가 줄줄이 연기됐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상임위 활동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대부분 전체 회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 하지는 않으며 통과가 필요한 법안이 있거나 시급한 사안이 있다면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보이콧에 대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정된 상임위 활동을 중단시킨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 운영과 국회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제1야당이자, 공당으로서 역할을 망각한 한참 선 넘은 주장"이라며 "양당 원내 지도부가 빠른 시간 내 협의해 국회 일정이 정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여당 법사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오후 2시 개최하기로 돼 있던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한다고 통보했다"며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무책임한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국민 민생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