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신경전'…"적임자" vs "대통령 친구"
與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법부 정상화할 인물" 野 "尹과 사적 친분…사법부 독립 이룰지 의문"
2024-09-19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여야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첫째 날 이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을 이끌 적임자인 지 여부를 놓고 대립했다. 여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현 사법부를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 등을 내세워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등 의혹들에 대해서도 충돌했다.
여야는 19일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격성과 여러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여당은 현재 김명수 체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후보자가 이를 정상화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의원은 "판결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 자체도 정치화됐다"며 "법원 스스로 정치적인 사건에서 이념과 성향을 갖고 판결, 법관들이 정치로 달려들고 있다"면서 현 사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대전지방변호사회지 기고문 일부를 인용해 현 사법부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이 후보자가) 대법원을 바로 세울 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 친분을 언급하면서 지명 배경에 대해 이의 제기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다'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며 "후보자 지명을 받은 이후 사양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사양한 적)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대통령 친구가 지명받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삼권분립 정신은 헌법 정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회재 의원도 "가장 큰 걱정은 윤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데, 과연 사법부 독립을 이룰 만한 적임자가 될 것인지"라고 지원 사격했다. 여야는 최근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처가가 소유한 약 10억원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신고 대상인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며 "대법원장 후보가 되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계속 신고하지 않고 지나갈 뻔 했다"고 비꼬았다. 이에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며 "처갓댁이 돈 많은 게 뭐가 죄인가. 제가 봤을 땐 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녀 인턴 특혜와 관련해 "(경제학과인) 아들은 대학교 1학년 때 로스쿨생도 하기 어려운 김앤장 인턴을 했다"며 "결국 '아빠 찬스'를 이용해 들어간 것이다. 법관 카르텔이 자녀의 스펙 카르텔까지 이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 질의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아들이 김앤장에서 인턴한 걸 몰랐다고 한다"며 "당시 김앤장에선 외국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인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받아쳤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여부를 놓고도 대립을 이어갔다. 야당 측 간사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면서 "숨길 것이 많은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후보자께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하셔야 되겠지만, 과도함에 대해 저 역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