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중저신용자 대출시장 경쟁도 평가한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 구성…"소비자 관점서 살펴볼 것"
2024-09-19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각 업권별 경쟁도를 평가해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3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평가위는 내년 중 중소기업 대출과 개인신용 대출 시장 평가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3기 평가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18년부터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진입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를 운영 중으로 3기 평가위 임기는 2025년까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유관 기관 추천을 받아 총 11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 평가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경쟁도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평가대상 시장을 고객군, 상품·서비스, 시장참여자 등을 기준으로 유연하게 획정할 수 있게 평가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특정 업권의 시장집중도 지표를 중심으로 경쟁도를 평가하던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며 "회사 수,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CR3(상위 3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합) 등 중저신용자와 같은 특정 고객군의 입장에서 유사한 상품·기능을 제공·수행하는 업권 전반에 대해 시장집중도, 수익성, 지역별 현황 등 다양한 세부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평가위는 내년 중 2차 회의를 개최해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의 경쟁도를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평가의 기초 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향후 경쟁도평가 대상은 중소기업·개인신용 대출 시장 경쟁도 평가를 완료한 후 선정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사 등의 경쟁 현황을 평가해 볼 예정"이라며 "고금리 상황에 중소기업과 중저신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산업의 자금 공급 기능이 더욱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산관리와 같은 금융의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서도 경쟁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