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전 고양시장 자동차세 개편, 환경 & 지방세 감소 우려 제기

매일일보 = 김천만 기자  |  정부가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해졌다. 이재준 전 고양특례시장은 정부의 전기차 세금 올리는 자동차세 과표 변경에 대하여 두 가지 주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혔다.

이재준 전 시장은 과세표준의 변동성에 대해 자동차세를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관성을 잃게 되며, 매년 자동차 가격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비싼 외제차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국제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기차 세금 올리면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보급을 늦추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미국과 같이 환경 보호를 장려하는 정책과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전기차 증가를 촉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혜택은 전기차 폐차 시까지 남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재준 전 시장은 경기도에서 전기차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감소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개편은 시급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별도로 전기차만의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만들어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절대 과도하게 세금을 조정하지 말것을 강조했다. 만약 탄소중립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탄소국경세를 부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이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재준 전 시장은 전기차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이며, 지방정부에 보조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김천만 기자 71112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