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입장 안 내기로…총리 해임안은 거부할 듯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 아냐"
2024-09-21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한 총리 해임안에 대해서는 귀국 이후 '불수용'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대표 체포안 및 한 총리 해임안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검토했으나 결국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외에서 정상 외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내 현안까지 다루기는 다소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현재 뉴욕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까지 일정을 수행한 이후 23일 귀국 예정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는 이 대표 체포안이 총 295표 중 찬성 149표, 반대 136, 기권 6표, 무효 4표로, 한 총리 해임안은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현직 제1야당에 대한 체포동의안 통과와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각각 이번이 모두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법처리 대상임으로 대통령실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사법당국과 법원의 결과를 기다릴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논평은 여당과 법무 등이 충분한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 해임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귀국 이후 불수용 입장을 낼 전망이다. 해임건의안은 별도의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는 의결이기 때문에, 야당의 대여투쟁을 '명분 없는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월에도 국회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지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