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여부 이르면 다음주 결정…26일 영장심사
'백현동·대북 송금 의혹' 체포 동의안 가결 단식 중 건강 상태 변수…기일 연기 가능성도
2023-09-22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 등과 관련된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열리게 됐다. 국회법상 체포 동의안은 재석 의원(295명)의 과반 찬성(148명)으로 가결되는데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통과됐다. 다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있어 출석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출석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수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