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될까?…유창훈 부장판사, 26일 정식 영장 심사
2024-09-22 박규빈 기자
매일일보 = 박규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여부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의 손에 달려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 사이에서 유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르다. 법원은 구속 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앞서 지난 18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일 담당 법관은 유 부장판사였다. 또한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게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당시에도 담당 법관이었다. 공교롭게도 두 번이나 이 대표를 맡게 된 셈이다. 당시에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유 부장판사는 "본건 청구는 이유가 없게 됐다"며 자동 기각했다. 그러나 약 7개월 만에 재차 정식 심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개최하고, 당일 저녁 또는 27일 새벽 중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