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IP 지켜라" K-산업, 핵심기술·저작권 사수 총력
반도체부터 게임·웹툰까지 지식재산권 분쟁 격화…중요성 대두 산업계, 자사 기술 특허 늘리고 콘텐츠 상품화로 영토 확장 나서 기술 탈취 방지 등 법 개선 필요…미래형 IP 확보 전략 수립해야
2024-09-26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인공지능(AI) 등 초격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IP를 둘러싼 갈등이 업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IP 사수’ 전략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다.
26일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부터 게임·웹툰에 이르기까지 자사 핵심 기술과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신경전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경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 및 국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AI 등 핵심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게임·웹툰 등 ‘K-콘텐츠’를 이끄는 업계의 경우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이에 기업들은 자사 기술 특허를 늘리는 것은 물론 자체 IP를 상품화하는 등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기술 탈취 방지대책 수립, 한국형 증거 수집 제도 도입, 특허청 행정조사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관련 법 제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삼성전자 출신의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달 법원조직법·산업기술보호법·첨단전략산업법으로 구성된 ‘기술 탈취 방지 3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도 지난 5월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 특허 출원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AI·디지털 전환 중심 융복합 분야 핵심 IP 확보를 통한 미래형 전략 수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허청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기술분야 특허출원 통계 분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특허 출원은 10년간 연평균 14.7%씩 성장했다. 2013년 7057건에서 지난해 2만4341건으로 10년간 약 3.4배 증가했다. 4차 산업혁명 주요 8개 기술은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디지털헬스케어·바이오마커·지능형로봇·자율주행·3D프린팅 등이다. AI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27.2%)을 차지했으며, 디지털헬스케어(23.0%), 자율주행(21.7%) 분야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