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 2억7천만원 지급
2024-10-01 이채원 기자
매일일보 = 이채원 기자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으로 2억7000만원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는 1774건의 불공정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고, 관련 포상금으로 2억7329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 보면 △시세조종 16건(3727만원) △미공개 정보이용 13건(4707만원) △부정거래 9건(1억8510만원) △시장질서 교란행위 3건(384만원) 등이었다.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작년 4월 29일 부정거래 신고로, 1억2600만원이 지급됐다. 윤영덕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감시체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법무부, 대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을 최대 30억 원 한도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