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2014-12-27     정두리 기자

[매일일보]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국토교통부 측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에서 조금 전에 등기가 나와 곧바로 면허를 발급했다”고 설명했다.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오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면허 발급 관련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12일 면허 신청서를 낸 이후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 사업계획서 검토를 미리 끝내고 대전지법이 법인 설립 등기를 내기를 기다려 왔다.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이번 철도파업의 직접적 계기였다.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이 민영화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인 설립 철회를 주장해왔다.노조는 이날 사측과 벌인 교섭이 결렬되고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다.하지만 국토부는 면허 발급이 타협할 사안이 아니라고 못박고 면허 발급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