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돈줄 막힌 PF 사업장 중점 점검한다
'브릿지론→본PF' 미전환·분쟁 사업장 등 관리 강화 착공 대기 빠른 재개 유도...업장 '옥석가리기' 탄력
2024-10-04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정부가 돈줄이 막히거나 사업 진행이 중단된 사업장들에 대한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브릿지론을 받은 뒤 본PF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금융 분쟁으로 멈춰 선 사업장 등에 대해 개별 관리·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오는 5일 부동산 PF 대출 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연다. 이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금융 지원책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앞서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21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같은 성격의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다. 매달 열리는 점검 회의에서는 이러한 자금 지원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이 멈춰 선 곳들에 대한 개별 분석을 실시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거시설 개발 사업장 중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곳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라며 "금융 분쟁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곳들에 대해서도 조정을 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PF대출은 크게 토지 매입비를 빌리는 '브릿지론'과 착공을 시작하며 공사비·사업비를 조달하는 '본PF'로 나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고금리가 맞물려 금융회사들이 대출 부실을 우려하면서 브릿지론을 받은 뒤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화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권 대출 연체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3조 1000억 원으로 지난 3월 말(131조 6000억 원) 대비 1조 5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도 2.01%에서 2.17%로 0.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 17.28%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매달 점검 회의를 통해 2조 원 이상 규모의 PF정상화 펀드 자금이 부실 우려 사업장의 사업 재구조화를 제대로 지원하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 원 추가 확대한 만큼 실제 건설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사항도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