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부결' 당론 채택 불발…6일 표결 직전 최종 결정
4일 의원총회 열어 당 내 의견 수렴 일부 '정치적 부담' 이유로 자유 투표 주장 당 인청위원, '부적격 인사'라는 데 의견 일치
2023-10-04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한 당론 채택을 6일 본회의 표결 직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미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을 맡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요청하는 친전을 자당 의원들에게 돌리는 등 당 기류는 사실상 부결 쪽으로 기울었지만 당론 채택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 인청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일치로 이 후보자 인선이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의견 일치를 봤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소수 의견으로 자유 투표 의견이 있어서 6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자유 투표 의견에 대해선 "당론으로 채택하면 민주당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당내 의견이 크게 엇갈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사법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만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임명동의를 요청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게 박용진 인청특위 간사의 입장"이라며 "(이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것엔 인청특위 위원들이 일치를 봤다. (6일 본회의) 표결 직전 당론으로 임할지, 자율 투표로 임할지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인청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 전 자당 동료의원 모두에게 보낸 친전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요청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 그 어느 자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 책임성과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며 "불운하게도 이 후보자는 그런 후보자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곤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과 재산 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라며 "법관의 자격과 가치관, 그간의 판결로 봤을 때도 이 후보자가 국민에게 환영받는 대법원장이 될 순 없다는 점도 드러났다"고 부적격 사유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에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 동의안 처리도 예고해 여야 간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해병대 장병 희생에 따른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을 6일에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며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재적 179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불가피한 해외 출장 일정이 있는 의원들께도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충분히 179석 이상의 의석을 확인했다"며 "다시 한번 6일까지 체크해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