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 상시 출입금지 없는 개혁안 수용못해”

김한길 “與, 국정원 입김에 끌려다녀선 안돼”

2014-12-29     이승구 기자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국정원개혁 특별위원회의 여야 간사가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국정원개혁안에 대해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등의 개혁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한 30일이 내일로 다가왔다”며 “국정원 개혁특위 차원에서 이제까지 여야 간사 사이에 잠정적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내용을 당대표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3일 여야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서 국민께 공표한 내용 중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 금지 문제는 지난 9월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4자 회담에서 이 부분을 합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닌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면전에서 직접 여러 차례 강조해서 약속한 대로, 또 여야지도부가 합의문에 명시한 그대로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시작이자 최소한이라는 점을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