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지방선거’의 해…정당공천제 폐지 향방은

대선공약 냈던 새누리, 당내 의견 분분… 민주, 폐지 당론으로 결정

2013-12-31     김민정 기자
[매일일보 김민정 기자]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는 최근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논의 중에 있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결과 예측이 어려운 상태다.‘공천 헌금’ 등 반복되는 공천 비리를 척결하고, 지방 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시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논의 초반부터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새누리당은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시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며 기초의회와 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야당의 기초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당내에서 폐지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을 폐지해 각 지역에서 후보가 난립할 경우 인지도 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현직 기초의원과 단체장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는 점에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는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되 광역시 기초의원 공천을 폐지하는 절충안과 기초공천 뿐만 아니라 특별시와 광역시의 기초의회 공천까지 폐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미 전(全)당원 투표로 기초선거 공천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여전히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현재 민주당은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명분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도 기초공천제 폐지가 포함됐던 만큼 공약 이행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라며 공세를 편 것이다.민주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머뭇거리는 지금 강공을 펼쳐야 유리한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일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다.안 의원측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금태섭 대변인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에서 “(정당공천제는)너무나 폐해가 많기 때문에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기초단체장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다만 인구 100만이 넘거나 혹은 행정구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있어서는 정당공천을 해야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다”고 밝혔다.이는 안철수 신당이 후보를 낼 만한 곳에서는 정당공천을 폐지하지 말자는 논리로 ‘안철수’라는 브랜드 없이는 거대 양당과 붙을 경우 승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다.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적용될지는 현재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