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 1~8월 재정적자 66조…국가채무, 사상 첫 1100조 돌파

12일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표 총수입 394.4조…국세수입 전년比 47.6조 감소

2024-10-12 염재인 기자

12일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올해 1~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6조원으로 연간 적자 전망치인 58조2000억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수입이 대폭 감소한 영향이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국채 발행이 크게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110조원을 넘겼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7조6000억원 줄었다.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거래 감소 등으로 소득세(-13조9000억원), 법인세(-20조2000억원), 부가세(-6조4000억원) 등 주요 세목 수입이 크게 쪼그라든 영향이다. 다만 기재부는 세정 지원 기저효과(-10조2000억원)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37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8000억원 감소했다. 한국은행 잉여금(-3조7000억원) 감소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1조1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5조3000억원), 법정부담금 증가(9000억원) 등으로 전년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133조5000억원이었다. 총수입 진도율은 63.0%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0%포인트(p)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2.7%p 낮은 60.3%, 세외수입 진도율은 5.7%p 늘어난 77.1%로 확인됐다. 1~8월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조5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지원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감소로 총지출이 크게 감소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66.7%로 지난해 8월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5.0% 하락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말 기준으로 31조3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많다는 의미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사보기금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19조3000억원 개선됐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1조9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85조3000억원 적자)와 전월(67조9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각각 19조3000억원, 1조9000억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전월 대비 개선됐다"며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발표했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95%로 3%를 하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8월까지 해당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를 7조8000억원 상회했다.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80조원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1000억원 적은 341조4000억원이 될 것이란 정부의 수치 수정에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말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던 약속이 깨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남은 기간 국세 수입과 지출 추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기재부가 올해 제시한 전망치(1101조7000억원·본예산 기준)에 육박한다. 재정집행 지원 등을 위한 국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 요인이 됐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는 76조5000억원이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77조8000억원, 외평채 잔액이 6000억원 증가했다.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