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분조위 민간위원 법조인 쏠림 심화
윤창현 의원 "금융인 더 늘려야"
2024-10-12 이광표 기자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금융감독원의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조인 일색으로 구성돼 구성원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명 중 5명을 제외한 15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다.
현재 민간위원 중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중 75%가 법률 전문가다.
금감원과 금융사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해짐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구성이 특정 분야에 몰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은 8월 말 기준 총 30명이고, 이 중 14명이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나머지는 소비자단체나 금융 관련 교수, 의사 등이었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사 제재와 소비자 분쟁조정은 금융 현장의 의견이 가장 다양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며 "경제·금융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법조인이 일부 참여하는 구조로 대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