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이재명 기소…"보선 패배 '尹 책임론'에 구원투수로 나섰나"
이 대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특가법상 배임 혐의 "혐의 입증 어려워…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 '혐의 쪼개기' 기소 예고에…"검찰의 스토킹"
2023-10-12 문장원 기자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다시 정치검찰이 '국면 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검찰이 또다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9월 27일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과 대북송금 건은 범죄 소명조차 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닌가"라며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가 받는 위증교사 및 대북 송금 사건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소할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쪼개기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아니면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인가. 이제 그만 이 대표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버리라"고 일갈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세 가지 혐의로 (구속) 영장 심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음에도 백현동 건 하나만을 쪼개서 기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기소'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선거 결과를 덮지 말라"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 수사와 무차별적인 공소 제기로 이 대표를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집요함에 할 말을 잃는다"며 "민생경제 위기에 국민은 죽어가는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 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