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 차···여야, 법사위·기재위 등 곳곳 충돌 전망
법사위, '이재명 수사' 두고 충돌 전망···"엄정 수사" vs "정치 검찰" 역대급 '세수 펑크' 다룰 기재위···야당 중심 '추경' 요구 가능성
2023-10-15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 차에 돌입한다.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이번 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등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역대급 세수 펑크' 문제가 언급될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14개 상임위는 16일부터 2주 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첫 주 국감은 지난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영향으로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으나, 이번 주부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국감 주요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이 꼽힌다. 먼저 법사위는 '이재명 국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사위는 17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을 상대로 한 국감을 진행한다. 두 기관은 현재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반면, 야당은 법원에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앞선 감사원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격론을 벌인 법사위는 오는 20일 통계청을 압수 수색한 대전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 19~20일 이틀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예정된 기재위에서는 최대 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 사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재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행안위에서는 16일과 17일 각각 열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감이 주목된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1주년을 맞아 서울시에 안전대책 수립 및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놓고 유가족과 벌이고 있는 마찰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감에서 여당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된 대북 협력사업 지원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공산이 크다.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이 밖에 과방위는 19일 한국방송공사(KBS)와 문화방송(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야는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MBC 업무보고에선 '가짜뉴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는 19일 문 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대상 국감을 진행한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구한국감정원) 조사원들의 내부 고발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