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 비난에…"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15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논평서 與 비판 "여당·극우단체, 마치 한 몸처럼 모욕·비난 반복"
2023-10-15 염재인 기자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원색적 비난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북치고 극우단체가 장구 치는 사법부 겁박,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사법부에 대한 좌표 찍기와 신상 털기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삼권분립을 짓밟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논평을 낸 배경으로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인근에 유창훈 판사를 겨냥한 근조화환이 늘어선 것을 지목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주변에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비속어가 담긴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이들 화환은 극우단체 신자유연대 등이 관리하는 것이다. 이에 대책위는 "이런 신상 털기 공격은 앞장서 좌표를 찍어준 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법"이라며 "그 당사자가 바로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여당과 극우단체가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판사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앞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당시 여당 지도부의 발언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9월 27일 의총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영장 기각 결정은) 민주당과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말한 바 있다. 김기현 대표는 "사법부가 정치 편향적 일부 판사들에 의해 오염됐다"며 "유창훈 판사의 정치 편향적 궤변으로 정의와 상식이 잠시 후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묻는다.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 그렇게 두렵나. 그래서 헌법 질서를 지켜야 할 책무마저 내다 버린 채 사법부 겁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거친 난동을 이제 그만 중단하시라"고 요구했다. 또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반헌법적인 행태를 이어온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음을 명심하시라"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난동을 거듭 반복한다면 국민의힘은 정치검찰과 함께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