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 정부, 감세로 재정건전성 해쳐···경제 정책 대전환해야"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 경제 정책을 향해 대전환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은 고스란히 지방 정부와 국민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정부는 확장 재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번번이 묵살하고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예산 불용을 유도했던 부총리가 확장 재정을 언급하는 것은 일종의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기는 윤 정부"라며 "잘못된 경제전망과 세수 예측으로 60조가 넘는 사상 최대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했고, 이는 사실상 경제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통화 긴축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며 "윤 정부는 재정건전성에 집착하면서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하다가 도리어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인 상황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는 윤 정부와 반대로 증세나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한다"며 1억 달러 이상을 버는 '초부자' 들에게 소득의 20% 이상을 세금으로 매기는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과 횡제세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세 기조는 이미 실패했다. 대한민국이 가난해지고 있고 국민의 지갑도 비어가고 있다"며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