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한 뜻 모은 여야…"미룰 수 없는 과제"
민주당, 공공의대·지역의사제·전남의대 신설 등 '조건부' 강조
2024-10-17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7일 여야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의사 증원뿐만 아니라, 필수·공공·지역 의사 수 증가를 위한 정책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사 수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등의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을 두고는 "인원이 아닌 배치가 문제라는 의료계의 반대 등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 의료 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정부·여당이 언제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여당 인사들의 정부 정책 지지는 계파와도 관련이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 개혁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발언했다. 다만 김 의원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료전문대학원 설치 △지역의사제 실시 △의대가 없는 전라남도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 등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만약 의대정원 확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수도권 쏠림 현상과 동네 개원의 양산, 미용·성형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번 의대정원 확대와 같은 중요 정책에 대해서 여야 간 진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야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전일 SNS에서 "의대 정원 확충을 (윤석열 정부가)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이 눈치나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공공 의료 확대 방안 등을 보완해 분명하게 추진해 성과를 내길 바란다. 국민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치권은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매년 최소 1000명 이상 늘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보다 지방 국립의대나 소규모 의대의 입학생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