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보선서 '중도 이탈' 실감한 尹···'민생 개혁'으로 돌파구 만들까

1년 4개월 만에 20%p 이탈한 민심···총선 전 '회복 방법' 고심 '의대 정원 확충'으로 개혁 시작하나···성공 시 국정 동력 확보

2023-10-18     이태훈 기자
윤석열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충격적인 참패를 당한 정부여당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돌아선 중도층'을 국민의힘 보선 패배 제1 요인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만큼, 정부가 '민생 개혁'을 통해 중도층 마음 돌리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선에서 큰 격차로 패하면서 본격적인 '총선 위기론'에 휩싸인 상황이다.

이번 보선 참패에는 중도층 이탈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간 정부가 민생보다는 이념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주로 내놨고, 여당은 이를 이의 없이 보조하며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3%p 차로 누르고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불과 1년 4개월여 뒤 같은 지역에서 열린 보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약 17%p 차로 이기는 상황이 벌어졌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20%p의 표심이 단기간에 이탈한 것이다.

한배를 탄 것이나 다름없는 정부여당은 내년 총선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속도감 있는 '민생 개혁'을 추진해 돌아선 중도층을 되돌리려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통합위원회와의 만찬에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정책 제언들이 얼마나 정책 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6일 신임 당직자들과의 상견례에서 "민생과 밀접하고 민생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정책에 관해서는 '당이 중심이 돼서 전적으로 이끌어가고 정부와 협조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과감한 민생 정책 행보가 추진될 것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정부여당이 낸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은 이러한 맥락의 출발점으로 읽힌다.

의대 정원 확충 논의는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사들이 반발이 거세 해묵은 난제로 남아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정부가 내세우는 중요 국정과제인 소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도 더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선 패배 직후 나온 정부여당의 의대 정원 확충 방안은 중도층 표심 돌리기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정책으로 이탈하는 표심보다 얻는 중도 표심이 많다는 계산이 섰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단순한 말 잔치로 끝나면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 중 하나가 '주 69시간제', '만 5세 입학' 등 일단 던져놓고 반응을 보는 식의 정책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는다면 야당도 반대를 못 할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면 입법도 속도를 내서 진행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불통' 이미지도 희석되면서 국정을 리드할 동력도 생길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