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선 승리 여세 몰아 '검사 추가 탄핵' 속도
"이재명 수사 대응적 성격"…역풍 우려 지적도
2024-10-18 이설아 기자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 여세를 몰아 검사 추가 탄핵에 나선다. 민주당은 검사탄핵이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검사들에게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며 이미 통과시킨 안동완 검사 탄핵안의 사후조치 및 추가 탄핵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탄핵 남발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8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내 검사범죄대응TF의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보복 기소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TF는 이날 라임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 역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민주당의 연이은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를 검사란 이유로 면책되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검사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검사탄핵은 제2의 윤석열과 같은 정치검사를 막을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검사탄핵뿐만 아니라 위법사항 고발과 징계요구, 국정조사, 감사청구 등으로 비리검사들을 대응하고 단죄하겠다"고 차후 TF 활동 방향을 설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부터 (검찰이) 범죄자 집단이 될 우려가 훨씬 커졌다"며 "이재명이나 조국에 들이댄 잣대의 10분의 1만 적용해도 무사한 검사가 없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추가 탄핵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와 무관하다는 민주당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하며 민주당의 역풍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탄핵 남발'로 국민 피로도가 증가해 민주당에 악재를 끼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매일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검사들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무관한 검사들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의 탄핵은 검찰들 겁주기, 재갈 물리기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올해 2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을 통과시켰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 또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으로 추진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역시 이 장관이 사의 표명으로 흐지부지됐다. 지난달 21일에는 한덕수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또 현재는 한동훈 법부부 장관의 탄핵을 검토하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