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우 HF 사장, ‘재정건정+주거안정’ 두마리 토끼 잡아야
기재부 "2027년 부채액 56% 상당 증가할 전망" PF·정책 모기지… 부채 상승 속 보증 상품 확대 기조
2024-10-19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수장에게 주거 안전과 재정 건정을 모두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사기 대책 등 보증 확대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사의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F는 조만간 현행 5조원인 보증 규모를 10조원으로 늘리고 PF정상화 펀드를 출시하고 비수도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분양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3월 출시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전환보증의 경우 현재 목표(1조5000억원)의 절반인 7656억원을 공급한 상황으로, 공사는 남은 물량을 연내 모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및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아울러 공사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및 전세금반환보증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건설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증한 가운데 보증 사업을 진행하는 공사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건설업계 돌발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공사의 재정 부담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사의 부채비율은 2023년 216.6%였던 것이 2024년에는 43.5%로 40%대에 진입해 2027년에는 256.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 규모로만 보면 2023년 약 33조2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52조로 56% 상당 증가할 것으로 제시됐다. 이는 기재부 지정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될 수준은 아니다. 다만 다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비교하면 그 증가폭이 적지 않은 점이 지목된다. 내부적인 경영상의 문제보다는 정부 정책 및 외부 변수에 따른 것으로 내부적인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는 진단도 나온다. 작년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올해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유효신청 금액이 40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HF는 통상 정책 모기지 상품의 재원 조달을 위해 주택저당증권(MBS)를 발행하는데 이때 금리 격차가 커질 경우 역마진이 발생해 공사의 손실로 이어지게 된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관련 임대인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액 부담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HF의 대위변제금액과 건수는 1조190억원(2만5827건)에 달한다. HF 공사 관계자는 "공사 부채는 자산성 부채의 성격을 가지므로 향후에 금융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해외채권 발행 등 재원조달 다양화를 통해 보다 낮은 금리로 재원을 조달하는 등의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