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9조 세수 오차 송구…국제기구 컨설팅 받아 개선할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기업 실적 예상보다 악화 등 오차 크게 발생"
2023-10-19 조현정 기자
매일일보 = 조현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규모의 세수 오차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과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했고 자산 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크게 발생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규모는 341조 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세수 부족에도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수 추계에 외부 전문가와 국제기구도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문 기관인 국회 예산정책처와 협업을 강화하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