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두고 여야 공방
19일 국정감사 "청와대 통계 마사지"vs"방침에 따른 것" 손태락 원장 "국민께 송구, 감사 및 수사 통해 드러날 것"
2024-10-20 이소현 기자
매일일보 = 이소현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 자리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원 통계 의혹 관련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측은 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무마하고자 이른바 '통계 마사지'를 일삼았다고 주장했고, 여당 측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표적 감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 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의 정책 과장이 부동산원 간부를 청와대로 불러서 제대로 협력하지 않으면 조직과 간부를 날려버리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그 무렵 당시 국토부 1차관과 주택도시 실장은 전 부동산원 원장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압박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급박한 사유로) 통계 정보를 주더라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돼 있는데, 2017년부터 5년 동안 단 한 번도 통계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은 통계 관리를 소홀히한 책임을 부동산원에 따져 물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또한 "통계 조작은 역사 조작과 같으며 중대 범죄이고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은 숫자를 이용할 생각만 해온 정권임이 드러났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야당은 현행법상 주무부처는 부동산원에 대해 정당한 지도 및 감독 권한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번 논란은 윤 정부의 표적 수사의 일환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여당 의원들이 민간 통계와 공인 통계의 차이를 부당하게 문제삼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가 2개월 단위로 연장됐고 마지막에는 감사원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특별 조사국 제1과로 넘어갔다"면서 "정권이 바뀌고 나자마자 1년 여가 넘도록 감사원이 먼지털기를 하고 기우제 지내듯이 감사를 했는데, 부동산원도 마찬가지로 고통과 피해를 받고 났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본 수를 전면 교체한 것이 조작 의혹이 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부동산원 통계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민간 통계는 호가가 많이 반영되기에 차이가 크다. 통계의 특성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갖고 부동산원 통계가 상대적으로 낮아져서 재건축 부담금이 커졌다는 등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담당 기관의 장으로서 이런 일로 문제가 된 것은 굉장히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토위 의원들의 "통계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압박을 받았나"라는 거듭된 질문에는 "수사나 감사 결과로 그것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관되게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