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통신비 절감 방안 모색 당부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 고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 통신비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통3사 대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와 최근 국정감사·언론에서 제기된 통신서비스 국민 불편 사항 해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방통위는 먼저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사례를 개선하고, 공시지원금을 확대해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별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대책과 통신장애 등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소통과 피해구제 이행 결과 점검 협조 등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이 전날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와 통신분쟁조정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이 이행될 수 있도록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휴대전화 이용자의 명의도용으로 인한 요금 피해 등에 대해 금융권에 준하는 즉각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이통 3사에 신속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이통 3사 간 정기적 소통 채널 마련, 취약계층 대상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등이 언급됐다.

방통위는 이날 논의된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통사들과 이른 시일 내 추가 협의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은 온 국민이 이용하는 필수 서비스인 만큼, 민생과 직결돼 있다"며 "작은 불편 사항이라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익을 창출하는 통신사들의 사회적 기여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이용자 권익 증진에도 앞장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런 변화된 모습을 이끌어가기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