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논의 본격화된다
학자 등 13명으로 헌법자문위 구성… 5월말까지 활동
2015-01-05 고수정 기자
[매일일보 고수정 기자] 이달 중순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임에 따라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분격화 될지 주목된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의장 직속의 헌법자문위 위원장으로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헌법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학자 6명, 전직 정치인 2명, 전직 관료 2명, 언론계 1명, 대법원 및 헌재 출신 법조인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이들 13명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은 강 의장이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은 여야 각각 3명씩 추천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강 의장은 이날 여야에 오는 8일까지 자문위원 추천을 완료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자문위는 오는 5월 말을 활동시한으로 잡고, 구체적 조문화까지 완성한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헌법자문위 구성은 지난해 12월 30일 강 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더욱 튼튼한 미래를 위해 개헌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면서 ‘국회의장 헌법자문위’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강 의장은 앞서 지난해 제헌절 경축사에서도 “개헌은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19대 국회에서 마무리 짓는 것이 옳다”면서 개헌론을 제기한 바 있다.특히 여야 국회의원 120여 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이달 중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뜻을 모음에 따라 개헌 공론화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한편 국회는 김형오 의장 시절인 2008년 의장 자문기구로 헌법연구자문위(위원장 김종인)를 꾸려 2009년 8월 이원정부제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등 복수안을 담은 개헌안 연구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철수 명예교수는 2008~2009년 당시 헌법연구자문위 고문을 지낸바 있다.헌법자문위가 내놓는 헌법 개정안은 앞으로 여야 간 개헌 논의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