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맹탕 종합감사' 현실화되나…국감 증인 채택 불발
우주항공청법에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 결렬…여야 극한대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빅테크 불공정 행위 등 업계 현안 산적
2024-10-20 이태민 기자
매일일보 = 이태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가 막바지 일정에 접어들었음에도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상 최초로 '0명 국감'이 예상된다.
20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 종합감사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현재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데, 몇 가지 쟁점들로 인해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증인·참고인 채택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지난 19일 종합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했으나 불발됐다. 단, 여야가 20일 극적 타결을 이뤄낸다면 증인·참고인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7일 전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이 의결돼야 한다. 과방위 종합감사는 오는 26~27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과방위는 이날 오전까지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증인 채택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20일에 잡힌 국감 일정이 없어 사실상 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안조위를 오는 23일까지 끝내기로 했고 이를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그러면 증인을 다 양보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생떼와 억지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이 불발됐다"며 "시점 상 마지막 증인·참고인 채택 기회였다. 의도적 파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당초 국내 통신3사를 비롯한 양대 포털과 글로벌 빅테크,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인들이 이번 과방위 국감 증인석에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글로벌 빅테크들의 망 사용료 지불 및 콘텐츠 제작과정에서의 IP 독점 문제 등 불공정 행위와 가계통신비 절감, 5G 품질, 가짜뉴스 관련 포털의 역할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0명 국감’이 예상되면서 업계 현안 점검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장제원 과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증인 채택이 사실상 불발돼 위원들에게 죄송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방위 내부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은 "제가 올해 12번째 국정감사를 하지만 사상 최초로 증인 0명의 맹탕 국정감사가 현실화될 전망“이라며 “참고인의 ‘자발적 출석 의사’ 가 있으면 위원장 허가 하에 국감 당일에도 의결 및 출석 가능하다. 합의된 증인은 합의된 대로, 합의가 안 된 증인은 추가로 논의해서 국감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