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 부담 완화 총력…"김장철 배추 가용물량 2900톤 방출"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하기로 하고 농축수산물·에너지 수급 안정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김장철을 맞아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최근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현상 지속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 회복세가 약화한다면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우선적으로 농축산물 수급 현황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장철을 맞아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에 대해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는 한편, 저온 피해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에 대해선 계약재배 물량 1만 5000톤을 조기 출하하는 등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농축산물 및 식품원료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수입 과일 등에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11월 중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최근 중동발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국민 에너지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스라엘·가자지구는 우리 원유 가스 도입 경로와 거리가 있지만, 해당 지역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돼 국제유가의 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당초 10월 말 만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수도권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당은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요청했고,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금리 등 주요 정책에 대해 향후 정책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새로운 정책 소통 수단인 '포워드가이던스(사전 예고 지침)'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소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교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가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예정된 축제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 공조 하에 적극적으로 안전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10월 말 핼러윈 기간에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밀집 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서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역에는 행정안전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 현장 대응할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해 인파 관리와 구조·구급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