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작 거창, 끝은 미약’… 미스 정책에 산업계 휘청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질타받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쳤지만, 급진적인 스탠스에 에너지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도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를 비췄지만, 좀처럼 속도를 올리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재인‧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각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미스 정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꼽힌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적인 자원으로 확보한 에너지를 뜻한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급진적인 에너지 전환을 시행했고, 현재 발전비중도 확대된 바 있다. 

실제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전력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만7925㎿로 전체 발전량(28만6534㎿)의 9.7%를 기록했다. 원자력, 석탄, 가스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발전량을 담당하는 셈이다. 

신재생에너지는 정책 방향성에 문제가 없지만, 속도를 지적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사실상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이를 대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원전의 발전량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결국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했고, 고리 2호기는 운영 연장 기한을 놓쳤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 가격이 급등했다”면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탈원전으로 원전 대신 비싼 LNG 발전 전기를 한전에서 사다 보니 적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지적받고 있다. K-바이오 랩허브는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캠퍼스 내에 만들어지는 의약바이오기업 지원 허브 구축사업이다. 미국 ‘보스턴 랩센트럴’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4월 실무협의체가 구성됐음에 불구하고, 아직 사업추진단을 꾸리지 못하고 있다.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추진단이 꾸려져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채용절차가 9월 시작됐다. 채용근거인 사업추진단 운영지침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