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가 심상치가 않다.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기술, 커넥티드 기술, 차량용 반도체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경쟁력 요소다. 특히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한 전기차 수준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로보빌리티(Robobility) 등 다양한 요소로 확대되고 있고 더욱 융합적적인 요소로 바뀌면서 복잡적인 특성이 요구된다.
현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한정적이고 국한돼 있는 형국이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역할이 나눠져 있고 시너지는 커녕 격벽이 크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필자는 여야 양쪽에 정부 조직 개편 중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창설하라고 언급하곤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주택부 등 부동산 전문 조직으로 나누고 교통은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 등의 조직은 묶어서 가칭 '미래 모빌리티부'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전문성 있는 누가 들어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감히 덤벼들어 개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쉽고 접근하기 좋은 이슈만 가지고 언급한다.
그렇다면 당장은 아니어도 큰 그림은 놔두고 우선적으로 각계의 조직과 역할을 조율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가칭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를 둬야 한다. ‘컨트롤 타워’하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고 판단하면 그냥 ‘코디네이터’라는 조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된다. 한번에 하기 힘들면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강화하는 노력도 괜찮다.
이번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매우 박하다고 할 수 있다. 기존 문제가 많았던 난발하던 조직을 정리해 진행한 부분은 매우 긍정적이나 꼭 필요한 조직은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으로 가장 중요하게 제안했던 민관합동위원회도 중요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아직은 시작도 못했지만 실제로 이 공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기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모빌리티 관련 위원회부터 구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으로 끝나는 형태가 아닌 자문 이상의 실행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만 하고 실제로 일선에서 도움이 안 되던 위원회는 한둘이 아니었던 만큼 형식적인 위원회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일상화된 국내 제도적 규제를 풀기 위해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 이상의 효과가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일선에서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미래 모빌리티 위원회가 구축된다면 할 일은 극히 많을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주도권 싸움은 신기술과 소·부·장은 물론 이를 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너지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타국 대비 초격차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선에서 글로벌 시장에 통할 수 있는 무기를 실질적으로 구성해주는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하루 속히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하면서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미레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우리가 쥐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역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의 미래 토끼를 선점하는 효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