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종합국감, '전현희 표적 감사' 여야 공방···'유병호 소환 불응'도 논란
김의겸 "감사원 초유 사태, 유병호 때문" 박범계 "소환 불응 유병호, 체포 영장 필요"
2024-10-26 이태훈 기자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여야는 26일 감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도한 '표적 감사' 등으로 감사원이 타락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감사원을 상대로 과도하게 정치적 공세를 벌인다고 맞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법무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6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감사원 실세로 지목받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질의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75년 역사에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이 모든 사태가 유 사무총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유 총장의 독특한 개성, 업무 스타일 때문에 이번 일(표적 감사 의혹)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송기헌 의원도 "법사위원들마다 감사원 이야기를 하는 국감은 처음이다. 감사원장의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이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현재 감사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감사를 유발한 제보에 허위나 과장이 있었다고 보고, 유 사무총장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이유로 공수처 소환조사에 2차례나 응하지 않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범계 의원은 "국정을 핑계로 해서 소환에 불응하는데 국감은 오늘이면 끝난다"며 "법과 원칙은 소환 불응이 2차례 있으면 합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고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도 "전현희 전 위원장은 국감 때 기관장으로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니까 감사원 출석이 안 된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감사원이 감사 방해라고 해서 수사 요청까지 했다"며 "균형이 있어야 한다. 본인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을 안 하고 감사 방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감사원을 향한 이러한 지적이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부가 유 사무총장 등을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한 것을 언급하며 "고발인 신분에 있음에도 감사원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다수 위원이 피의자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인 이해충돌이고 감사위원일 경우 제척돼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질의할 때 적어도 고발장과 관련된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의원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반출이 불가능한 감사원 내부 문건을 입수해 그것을 근거로 질의하자 "국정감사장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계속 내부 자료가 제시되는데, 명백한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감사원 감사가 이런 식으로 이뤄지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했다.